걸핏하면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는 등 기능과 역할을 놓고 끊임없이 도마 위에 올랐던 산업과 기업ㆍ수출입 등 3개 국책은행에 대해 정부가 전반적인 점검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번 작업에서는 설립목적에 맞지 않게 주간사 시장 독식 등 ‘일탈경영’에 나서 일반 시중은행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도 검증될 것으로 보여 진행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정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21일 “기업은행은 지분매각 등 민영화 과정을 밟고 있고 산업은행도 단순 개발자금 공급에서 고급 금융기법을 통한 시장 확대에 나서는 등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전략과 비전을 설정하기 위한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정부 차원에서 초기 단계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산은에서 내부 연찬회를 통해 비전을 구상하는 등 개별은행 차원에서도 논의가 오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를 위해 해외 국책은행의 사례 수집, 분석 등 사전 연구에 들어갔다. 이를 통해 가깝게는 산업은행 중장기 발전방안을 오는 4월 국회에 제출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국책은행들의 구조조정 등 보다 큰 그림도 차제에 점검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산업은행이 주간사 시장을 독식하고 상장 직전의 기업을 골라 주식 투자에 나서는 등 왜곡된 경영을 하는 측면도 없지 않다”고 언급, 국책은행들의 영업행태에 대한 점검작업도 폭 넓게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실제로 김양수 한나라당 의원 등은 산은법 개정안을 통해 산은이 인수할 수 있는 회사채를 투기등급 이하로 제한하고 대우증권 등 산업은행이 보유한 금융자회사를 5년 이내에 매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했었다.
감사원도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이 증권사 등 민간금융기관의 기본업무인 대기업 회사채 발행에 지나치게 투자해 막대한 이득을 거두고 지점 역시 너무 많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국책은행의 역할 재정립 문제는 대통령인수위원회 시절부터 계속 논의돼온 것”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