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16일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대학입시 기능을 대학교육협의회에 이관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몸집이 커지게 됐다.
인재과학부로 명칭이 바뀌지만 예상대로 교육부와 과학기술부를 통합하되 교육부가 아닌 과기부를 폐지해 교육부와 산업자원부에 흡수ㆍ통합시키는 쪽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과기부의 기초과학 육성, 연구개발(R&D) 지원 등의 기능은 교육부로, 응용과학 분야 관련 기능은 산자부로 각각 통합된다.
이렇게 되면 인재과학부는 교육부 조직이나 인력면에서 오히려 지금보다 비대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의 핵심기능 중 하나였던 대학 입시 관련 업무와 초ㆍ중등교육 관련 일부 업무가 민간과 지자체로 이양된다 하더라도 교육부 본부 인력에는 큰 변동이 없는데다 과기부의 기능과 인원까지 떠안게 됐기 때문이다.
현재 교육부 본부의 직원 정원은 584명, 과기부는 440명가량이며 과기부 인원 중 기초과학 육성, R&D 지원 등의 업무에 해당하는 인원이 교육부로 넘어올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에서 민간과 지자체로 이양되는 업무는 대학 입시, 특목고 규제 등 그동안 정부의 대표적인 ‘규제기능’으로 여겨졌던 것들이다.
그동안 숱한 논란의 대상이 됐던 이러한 규제 기능을 상당 부분 떼어내는 대신 과기부의 기초과학 육성 등 업무를 넘겨받게 됨으로써 교육부는 더이상 ‘교육규제’가 아닌 ‘교육지원’, 특히 고등교육 분야의 핵심 지원부처로서의 위상을 새롭게 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교육인적자원부’라는 부처의 명칭은 7년 만에 바뀌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