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오는 2011년까지 인건비를 포함한 국방 경상운영비로 총 국방예산의 67% 이상인 101조여원이 잠정 배분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군이 추진 중인 ‘군살빼기’ 노력이 여전히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1일 방위사업청이 작성한 ‘2006년 주요 사업계획’ 가운데 ‘2007~2011년 국방 중기계획’의 재원 배분안에 따르면 우리 군은 향후 5년간 경상운영비로 101조5,282억원을 책정했다. 이는 같은 기간 총 국방예산 150조7,499억원의 67.3%에 이른다. 그러나 이 기간 첨단무기 확보 등 방위력개선사업에는 국방예산 대비 32.7%인 49조2,217억원이 배분됐다.
특히 방위력개선비에는 장비유지 및 편제장비 운영 비용이 제외된 반면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ADD), 국방기술품질원의 운영비가 포함돼 순수 방위력 개선에 투입되는 비용은 이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2007~2011년 국방 중기계획’ 재원 배분안은 군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달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돼 최종 확정된다.
세부적인 재원 배분안을 보면 올해 16조7,052억원(74.2%)인 경상운영비는 2007년 17조7,365억원(71.7%), 2008년 18조7,995억원(69.2%), 2009년 20조200억원(67%), 2010년 21조8,350억원(66.5%), 2011년 23조1,372억원(64.1%)으로 각각 책정됐다. 올해 5조8,077억원(25.8%)인 방위력개선비는 2007년과 2008년 각각 7조52억원(28.3%), 8조3,916억원(30.8%)에서 2009년 9조8,630억원(33%), 2010년 11조64억원(33.5%), 2011년 12조9,555억원(35.9%)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