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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민간기업의 대학으로의 자본 투입를 유도하기 위해 사립대 기부금에 대해 세금을 전액 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상반기 안에 인적자원혁신본부를 설치, 대학업무와 초ㆍ중등교육의 집행기능을 각 대학이나 지방 교육청에 대폭 이전하기로 했다. 김진표(사진)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8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취임 후 첫 브리핑을 갖고 “사립대학 기부금에 대한 법인세 감면수준을 현행 50%에서 확대, 미국처럼 전액 면제해주는 방안을 관련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또 “국내총생산(GDP) 대비 0.4%에 불과한 대학재정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인 1%로 끌어올리고 지자체 교육투자도 현재 5~10%에서 더욱 높여나가기 위해 관련 법률을 정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부총리는 대학 구조개혁과 관련, “구조조정이 일정대로 추진돼 통ㆍ폐합이 이뤄지면 2~3년 내에 대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며 “현재 1~3개에 불과한 연구중심대학을 전국적으로 15개로 늘려나가고 나머지 대학은 100% 취업을 위한 특성화된 교육중심대학으로 육성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와 함께 대학회계제도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국채 유동화 방식을 통해서라도 장학금 제도를 확대, 현재 28만여명의 수혜자를 38만명까지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학정보공시제’ 도입과 외국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신력 있는 대학평가원 설립 등은 계획대로 추진하고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본고사를 금지하는 ‘3불(不) 정책’은 계속 유지해나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