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30일 “언론권력의 남용을 제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언론인의 윤리적 자세와 절제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제58차 세계신문협회 총회 개회식’ 축사를 통해 “그동안 언론의 자유에 대한 보호는 강조되었지만 언론 자체가 시장의 독점과 독점적 지배구조를 통해 권력화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은 고려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많은 사람들이 신문의 위기를 얘기하지만 여전히 신문은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고 권력이라고 표현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며 “신문의 위기는 신문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한 단계 더 높이는 것이 성공의 열쇠”라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정부권력이 모든 것을 지배하던 시대는 지났으며 사회공론의 장에서 의제를 독점하는 주체도 없다”고 전제 한 뒤 “신문은 제도적인 집행력이 없다는 점에서 정부 보다 취약하지만 국가나 공동체의 의제를 주도하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 대통령은 언론의 권력 남용을 제어할 대안으로 ▦언론의 민주적인 지배구조 확보 ▦다양하고 균형 있는 공론의 장 창출 ▦책임감 있는 의제 선정 역할 ▦미래 지향적이고 창조적인 대안 제시 등 4개의 과제를 제시했다.
노 대통령은 “의사표현의 자유와 다양성을 담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내부구조를 갖추고 있을 때 신문은 민주주의의 당당한 주체로서 우리 사회를 감시하고 비판할 자격이 있을 것”이라며 “특정한 지배집단의 가치나 이해관계에 치우친 언론이 시장을 지배하면 사회적 약자의 이익은 설 땅을 잃게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