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사회보장 예산에 사용하기 위해 오는 2015년까지 현행 5%인 소비세율을 10%로 인상키로 합의했다.
일본 정부와 민주당으로 구성된 사회보장개혁검토본부(본부장 간 나오토 총리)는 17일 회의에서 이 같이 결정하고 최종 조율작업을 거쳐 오는 20일께 정부안으로 확정하기로 했다.
재무성에 따르면 소비세를 1%포인트 올릴 경우 2조5,000억엔의 세수가 확보되며 5%포인트를 인상하면 연간 12조5,000억엔의 재원 염출이 가능하다. 일본에서는 오는 2015년도에 의료와 노인요양, 연금 등 3개 사회보장 분야에서 총 27조엔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되는데 이 중 14조엔 가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사회보장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비세 인상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국민 여론이 소비세 증세에 부정적인데다 연립여당인 국민신당이 반대하고 있어 사퇴가 예정된 간 총리가 이를 성사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