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26 서울시장 재보선 公約 정밀 해부(4) 오세훈 前 시장과의 차별화

지난 8월 말 오세훈 전 시장의 무상급식 투표 실패로 비롯된 이번 10ㆍ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쟁점은 오 전 시장과의 차별화이다. 나경원 한나라당 후보가 오 전 시장의 주요 정책을 보완하고 개선하는 '부분적 차별화'라면 박원순 야권 단일후보는 "잘한 것은 물려받겠다"면서도 '전면 차별화'를 내세운다. 박 후보는 이명박ㆍ오세훈 시장 10년을 '콘크리트 중심의 서울'이라며 변화를 강조하는 반면 나 후보는 "서울의 브랜드 가치가 올랐다"고 반박한다. 이미 두 후보는 한강 수중보를 둘러싸고 감정 섞인 전투를 벌인 바 있다. 우선 무상급식에서 큰 차이가 있다. 나 후보는 "서울시 재정규모를 봤을 때 전면 무상급식 실시 반대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급식의 질을 높이는 게 중요하고 시의회ㆍ교육청과 협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밝혀 단계적 확대 의사를 내비친다. 박 후보는 "이미 주민투표로 시민 의사가 확인됐다"며 초등학교 5~6학년과 중학생까지 순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오 전 시장과 대척점에 섰던 서울시 교육청과 시의회의 계획과 같다. 5년간 1조여원이 투입되는 한강르네상스사업에 대해서도 나 후보는 "큰 틀은 유지한다"는 방침이나 박 후보는 "상당히 손질을 가하겠다"는 입장이다. 나 후보는 서해뱃길사업의 경우 잘한 부분은 계승하고 세빛둥둥섬과 한강예술섬도 각각 민간매각과 민간운영을 통해 추진하며 양화대교 공사도 진행하겠고 밝혔다. 다만 한강변 수상호텔은 중단하기로 했다. 반면 박 후보는 "정책을 몽땅 뒤집는 시정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도 한강르네상스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내걸었다. 우선 '한강복원시민위원회(가칭)'를 구성하되 전시 토건성 사업으로 규정한 한강예술섬(6,735억원 규모로 연결 교통망까지 합치면 1조원 사업), 서해연결 한강주운사업, 지천운하사업 등은 중단하기로 했다. 다만 시민생활에 필요한 한강ㆍ지천 생태복원(습지ㆍ갈대밭ㆍ모래톱 조성), 접근로 개선, 자전거도로 등은 보완과정을 거치기로 했다. 한강변 수상호텔이나 양화대교 추가 공사도 중단하고 한강수중보 철거 문제는 전문가들에게 문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주택정책에서도 두 후보는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 오 전 시장이 오는 2014년까지 6만가구 공급을 추진했던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나 후보 측은 "오히려 공세적 면이 있어 재정을 감안해 5만가구를 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박 후보 측은 다양한 주택유형으로 8만가구를 건설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김종배 시사평론가는 "오 전 시장과의 차별화는 선거구도와 밀접한데 최근 한나라당이 박 후보에 네거티브 공세를 취하면서 정권과 전임 시장 심판구도가 쑥 들어갔다"고 평했다. 서울시 싱크탱크인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강정욱 연구원은 "한강수중보 등 이미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낭비하지 않는 선에서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