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혈세 먹는 민자고속도로


정부가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과 함께 발표하는 '4년 후의 미래상'이 목표치만 높다 보니 현실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008년 정부는 전국의 고속도로가 오는 2012년까지 4,947㎞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2011년 현재 3,912㎞에 불과해 달성 가능성이 지극히 낮다. 2009년 개통된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 /서울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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