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시중은행의 외화대출 실태를 조사하기로 한 것은 일본 엔화대출 등이 초래하는 부작용 등을 감안할 때 시의적절한 조치다. 일본의 값싼 엔화자금이 국내로 대거 유입돼 환율안정을 저해하고 있고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편법적으로 대출 받아 부동산투기에 악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외화대출 가운데 특히 엔화대출이 갖는 매력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무엇보다 엔화대출은 금리가 2%수준으로 6%수준인 원화대출보다 낮다. 게다가 엔ㆍ달러 환율의 약세로 원ㆍ엔 환율도 계속 떨어지다 보니 대출상환부담도 적다. 예를 들어 지난해 말 원ㆍ엔 환율은 100엔당 860원 수준이었다. 최근엔 790원 수준이다. 1년이 채 안된 사이에 9%가까이 하락했다. 환차익이 이자부담을 제하고도 남을 뿐만 아니라 2001년부터는 엔화대출의 자금용도까지 묻지않기로 해 엔화대출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 같은 장점 때문에 지난해 말 1조1,700억엔이었던 엔화대출은 9월 말 1조7,000억엔으로 무려 45%나 늘어났다.
기업들 입장에서 이처럼 싼 엔화대출을 선호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그러나 엔화대출이 가져오는 부작용을 경계해야 한다. 무엇보다 환율안정을 저해하고 있다. 엔화대출은 엔화의 일본유출과 엔화약세를 부추겨 결과적으로 엔화에 대한 원화강세를 촉발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내 기업들은 일본 제품과의 경쟁에서 밀려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엔화대출자금이 부동산 등 투기성자금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일부 자영업자들의 경우 엔화대출을 받아 부동산투기에 나서 집값상승을 부추기는 부작용도 적지 않다. 더 큰 문제는 엔화가 강세로 돌아설 때이다. 엔화가치는 지금 사상최저수준에 이르고 있어 언젠가는 상승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 주요 이코노미스트들은 지금 엔화를 사야 한다면서 엔화강세를 예상하고 있다. 엔화가 강세로 돌아설 경우 지금까지와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음에 유념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편법대출을 철저히 가려내 엔화대출의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물론 선의의 기업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