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열린 경제장관간담회는 부동산 대책, 투자활성화 등 여러 안건을 논의했지만 주로 기업 설비투자 확대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최근의 경기부진을 타개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육성하려면 기업의 투자확대가 시급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제시한 기업투자촉진책은
▲규제완화
▲조세지원 강화
▲일관성 있는 노사정책 추진
▲반(反)기업정서 해소를 위한 홍보 등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된다. 특히 재계 및 학계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기업인사기진작 태스크포스(TF)`를 11월중 구성해 기업의 투자확대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투자위축, 경기순환적ㆍ구조적 요인이 겹쳐=올들어 기업 투자는 꽁꽁 얼어붙었다. 설비투자 증가율이 2분기 연속 성장률을 밑돌아 성장잠재력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우려될 정도다. 매출액 상위 600대 기업들의 상반기 설비투자 집행률은 당초 계획(52조5,000억원)의 40.6%에 불과하다.
정부는 경기침체와 함께 각종 규제에 따른 투자활동 제약, 일부 업종의 공급과잉 등을 설비투자 부진 원인으로 제시했다. 김 부총리는 오너체제가 붕괴된 후 기업가 정신이 약화된 것을 또 다른 원인으로 지적하기도 했다. 현재 정부는 규제완화 등 구조적인 제약 요인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날 규제완화, 조세지원 강화 등의 대책을 세우기로 한 것은 이런 배경 때문이다.
◇수도권 공장증설 허용 등 규제완화 지속적 추진=정부는 공장총량제 등 기존 규제를 완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먼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업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등을 통해 삼성전자와 쌍용자동차의 수도권내 공장증설이 허용되면 기업들의 투자심리가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하고 있다.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또 다른 장애요인인 환경규제도 완화할 방침이다.
또 폐수처리제한구역에 묶여 공장증설이 금지돼 왔던 동부아남반도체 음성공장에 대해 특정 폐기물 배출시설 설치제한에 관한 규정을 개정, 증설을 허용하기로 한 게 좋은 예다. 기업이 투자를 원하면 관련 법률을 고쳐서라도 밀어주겠다는 구상이다.
◇법인세인하 가능성 주목 = 조세지원 확대의 핵심은 법인세 인하 여부로 모아진다. 정부는 빠듯한 재정사정을 이유로 당분간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한나라당 등 야당이 강력한 주장을 펼치고 있어 실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진표 부총리는 “내년부터 2년간에 걸쳐 5조원의 세금경감을 통해 법인세 인하 효과를 거두는 것이 현재의 정부 입장”이라며 법인세 인하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시했다. 하지만 그는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법인세 인하 여부가 논의될 수 있다”고 말해 인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았다.
한나라당은 지난 8월 내년부터 과세표준 1억원 초과 법인에 대해서는 현행 27%인 법인세율을 26%, 1억원이하 법인은 15%에서 13%로 낮추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도 한나라당에 동조함에 따라 법인세 인하론은 계속 불거질 전망이다.
<임석훈기자,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