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규 법무부 장관이 20일 수사관행 개혁을 위해 법무부 인사체계를 획기적으로 개편하고 법무부에 별도 감찰실을 설치하겠다고 밝혀 검찰 수사관행에 큰 변혁을 예고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전국 1,500여 검사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국민들의 신뢰를 되찾고 인권보장 등 수사관행의 발전적 개혁을 담보하기 위해 몇 가지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법무부의 검찰 인사담당 인력을 보강해 인사체계를 획기적으로 개편하고 검찰 수사가 적법한 절차와 정당한 방법에 의해 적정하게 수행됐는지 여부를 사후에 점검하는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밝혔다.
한편 송광수 검찰총장은 이날 수사과정에서 편의주의적인 강제수사를 지양하되 무능한 검찰이라는 오명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는 두 가지 수사원칙을 제시, 눈길을 끌었다.
송 총장은 대검찰청에서 열린 민생경제 침해사범 전담부장검사회의의 훈시에서 “수사편의주의적인 인신구속이나 압수수색은 개인과 가족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안겨주고 기업에는 회복할 수 없는 신용상 손해를 가하는 경우가 있다”며 “강제수사가 수사편의를 위해 남용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