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쌀 협상 비준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우선 처리하는 대신 쌀 가격 변동에 대한 정부지원금인 고정직불금을 현행 ha당 60만원에서 내년부터 70만원으로 올리는 등 종합적인 농민지원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당정은 또 현행 공공비축물량인 600만석과 한 해 매입물량 300만석을 유지하되올해의 경우 시행 첫 해인 점을 감안, 400만석을 매입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총리공관에서 문희상(文喜相) 의장과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 등이 참석하는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민지원 확대대책을확정한 뒤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이날 최근 농림부가 농어민단체로부터 수렴한 64개 요구안 가운데 최종선별한 20개 요구사항을 집중 검토, 이중 부분수용을 포함해 16개 사항을 수용키로의견을 모았다.
요구사항중 예산관련 건의사항 14개 가운데 10개가, 제도관련 요구사항은 6개모두가 채택됐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수용사항 가운데에는 주요곡물의 자급률 목표치 설정, 공공비축물량 확대, RPC(미곡종합처리장) 건조저장시설 확충 등 농민단체들이 주장해온 핵심요구사항들이 많이 반영됐다"고 말했다.
당정은 구체적으로 예산 관련 건의 사항 가운데 RPC의 건조저장 시설을 내년까지 110곳으로 확대하고, 올해 하반기 농업기반공사 채권 3천억원을 우선 투입하는내용을 수용했다.
또 제도개선과 관련해서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농정지표로 활용 ▲농업협상 주요 단계에서 농민대표 참여 확대 ▲식품 및 과수산업 발전대책 수립 및 원활한 추진▲불법 수입쌀 단속 강화 ▲농민이 합의시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자조금 근거입법 추진 등이 받아들여졌다.
당정은 이와 함께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 및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내년도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정부출연분을 1천780억원 증액 ▲연체농가 회생을 위한 농지은행제도 내년 조기도입 ▲농지은행 설립근거 마련을 위한 입법 추진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의 전국적 확대 실시 ▲영유아 양육비 지원대상 농가를 현행 2ha미만에서 5ha미만으로 확대 ▲내년 친환경농업예산 500여억원 증액 등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기타 농민단체의 건의사항 44건도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최대한 수용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당정은 9월 정기국회 개회시 이 같은 농민지원대책 추진과 함께 쌀협상 비준동의안을 조속히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서울=연합뉴스) 김중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