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유엔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일 내에 이라크전쟁 개시를 결정할 것이다. 우리는 무기 사찰이 진척을 보이고 있는 시점에서 더 좋은 선택이 있을 것으로 믿는다. 국제적인 지지 없는 전쟁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반대한다는 것이다.
비록 한스 블릭스 무기사찰단장이 사담 후세인 이라크대통령이 유엔의 무장해제 요구에 완전히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을 지라도 지난주말 사찰단의 보고는 미국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무기 사찰에 진척이 있었을 뿐 아니라 이라크가 핵무기를 생산하고 있다는 주장의 신빙성을 감소시켰다.
역사는 사찰단이 속임을 당할 수 있고 후세인은 결코 완전 무장해제를 하지 않을 것임을 일깨워준다. 그러나 유엔 안보리의 적극적인 지지 하에서 보다 공격적인 사찰이 이뤄질 경우 이라크 무기 개발 프로그램은 억제될 것이다. 감시단원을 추가하고, 이라크 공격 가능성을 계속 유지하면서 무기 사찰을 실시할 경우 미국은 그들이 당초 얻고자 했던 목표를 챙길 수 있을 것이다.
불행하게도 부시는 이라크의 체제 변화를 요구하면서 워싱턴이 이런 장기간에 걸친 전략을 받아들이는 것을 보다 어렵게 만들었다. 그는 스스로 전쟁 아니면 미국의 후퇴만이 행정부의 선택이 되는 코너로 자신을 몰고 갔다.
물론 안보리가 뭐라고 하든 대통령을 군사적으로 행동하게 끔 만드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다. 테러 공격 가능성에 대해 우리는 완강하게 대처해야 한다. 그러나 이라크를 9ㆍ11테러와 연관지으려는 부시 행정부의 끝없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그 같은 증거는 확실치 않다. 물론 미국의 적대국가가 다른 적대국을 지원할 수 있을지 모르나, 이러한 직감에 의해 군사적 행동을 감행할 수는 없는 것이다.
부시 행정부가 말하는 전쟁 필요성의 두 번째 근거는 이라크가 유엔의 무장해제 요구를 거부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좋은 이유이다. 그러나 유엔이 이라크의 무장해제가 진행 중에 있고 무기사찰이 작동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다.
부시 행정부는 전쟁을 위한 구실을 여러 차례 바꿔왔다. 요즘 전쟁을 합리화시키는 구실은 전쟁을 통해 중동지역을 후세인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이라크를 민주화 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역시 폭 넓은 국제적인 동의가 없다면 달성하기가 불가능하다. 이 지역의 복잡한 문제를 군사적 행동으로 풀려는 생각은 유혹적이긴 하지만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부시 행정부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시도에서는 어떤 정치적 위험도 감내하려 하지 않았었다.
테러와의 전쟁을 위해서는 동맹국들의 지지가 필요하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따라야 하는 근거가 있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 목적이 혼란스럽고 의문이 제기되는 전제에 근거하는 전쟁은 멈춰져야 한다.
<뉴욕타임스 3월9일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