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세제정책은 ‘도깨비(?)’
전국민의 재산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메가톤급 정책들이 일주일이 멀다 하고 007 비밀작전 펴듯 전격적으로 발표되면서 세제정책의 방향성조차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종규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지난 6일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확대를 골간으로 한 ‘5ㆍ4대책’을 설명하면서 “실거래가 전면확대 시기를 오는 2007년으로 확정할 수 없다”면서 “자료(2006년 입법 추진) 이상 해석하지 말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불과 6일 만에 돌변했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 기자실에 들러 “2007년부터 전면 시행하고 1가구1주택 실거래가 문제 등에 대해서도 좀 더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4,800만 전국민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고 30년 동안 유지돼온 초대형 세제정책이 부총리와 기자들간의 담소가 오가는 ‘소파미팅’을 통해 발표된 것이다.
이날 6개월 연장방침이 발표된 특별소비세 인하문제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자동차를 비롯한 14개 품목의 특소세 인하시기를 6월 말까지로 결정해놓은 상황. 그런데 정책소멸 시기를 한달 반이나 남겨두고 역시 소파미팅 자리에서 불쑥 연장 방침을 발표했다.
자동차업체의 한 관계자는 “특소세처럼 내수와 직결된 정책들은 정책소멸이 임박해 내놓는 게 원칙”이라며 “특소세가 원상회복되기 전에 자동차를 사려던 사람들 상당수가 구입시기를 하반기로 늦출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5ㆍ4대책 발표 때도 별다른 여론수렴 과정 없이 일방통행식으로 비밀리에 마련한 뒤 브리핑 자리도 갖지 않아 ‘불성실 정책’으로 빈축을 샀다. ‘투명과세’를 대의명분으로 내건 세제정책이 투명성을 상실한 대표적 사례로 자리잡은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