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20일부터 대우, 고합 등 2개 부실채무 기업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에 착수한다.예보는 이번 조사를 통해 불법행위 사실이 확인되는 기업의 임ㆍ직원에 대한 민ㆍ형사상 책임을 묻기로 했다.
예보는 20일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부실기업 관련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가능해짐에 따라 대우ㆍ고합 등 2개 부실채무기업에 대해 우선 조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검찰ㆍ경찰ㆍ국세청에서 지원을 받아 이루어지며 조사기간만 3개월이상 소요될 예정이다.
예보는 1차적으로 50명의 조사인력을 투입해 ▦채권 금융기관에 허위자료를 제출해 대출받은 행위 ▦분식결산을 통한 금융사기 ▦계열사 등을 통한 횡령ㆍ배임행위 등을 조사, 부실 관련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조사기업으로 선정된 대우는 공적자금이 들어간 금융기관에 9조원의 빚을 지고 있으며 이중 부실채무 규모는 1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고합의 부실채무는 1조2,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예보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과 장치혁 고합그룹 회장 등에 대한 부실책임 조사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김민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