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의동향=지난 92년6월 브라질 리우회의에서 채택된 「의제 21」은 환경과 무역에 대한 최초의 국제적인 입장정리였다. 「의제21」은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자의적 무역규제 조치 불허 환경문제해결을 위한 국제적 합의 환경과 개발분야 협상에서 개발도상국 입장 고려 등 3가지로 요약된다.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지난 95년 무역·환경전문가회의에서는 환경정책과 무역정책의 조화 환경상계관세나 보호주의적 조치 불용 타국의 환경정책 변화를 위한 무역규제 불허 지구적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공정 및 생산방식에 대한 무역규제 필요 투명성 확보·상호인증 등에 대한 검토 필요 등이 제기되며 환경과 무역을 연계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됐다.
이에 따라 지난 95년 출범한 WTO 무역·환경위원회(CTE)는 무역과 환경에 대한 10개 의제를 채택했다. 밀레니엄라운드에서 「환경과 무역」이 의제로 채택된다면 10개 의제를 중심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주요 쟁점=환경·무역을 연계하는 논의의 주요 쟁점은 크게 다섯가지다.
첫째 WTO의 기본원칙과 환경목적 무역규제의 조화 문제다. WTO는 환경보전을 위한 예외적 무역조치가 차별이나 보호주의적이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면서도 인간과 동식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등은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 무역규제 대상도 제품자체가 아니라 제조공정 및 생산방법(PPMS)이 환경에 유해해도 무역규제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여부다. EU의 경우 덫을 사용해 포획한 동물의 모피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한 나라가 자국의 환경기준이나 법을 다른 나라 제품에 일방적으로 적용해 무역규제를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도 여기에 포함된다. 미국은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다른 나라는 반대하고 있다.
둘째 환경부과금 제도 도입에 따른 무역효과 허용 여부다. 예를 들어 캔 음료에 대한 제품부과금은 병음료 제품을 보호하고 캔음료를 상대적으로 차별하며 예치금의 경우에도 회수체계 등 제반여건이 불리한 외국업자에게 무역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셋째 표준과 환경마크 등 제품요건이 무역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 미국과 EU의 자동차 배출가스 및 연비기준의 강화나 제조·수입업자에게 배터리나 폐차 등의 재활용을 의무화하면 국내 자동차업체들은 무역장벽을 느낄 수 있다.
넷째 환경관련 조치의 투명성과 다섯째 자국내에서 판매가 금지 또는 제한된 품목이 환경기준이 낮은 다른 국가로 수출하는 경우 수출을 규제해야 하는 것도 쟁점이 되고 있다.
◇환경정책의 무역규제증가=주요 선진국은 환경보전과 함께 자국내 산업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환경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EU가 승용차 배기가스 기준을 설정, 기준 미달시 승용차의 형식 승인을 부여하지 않고 있으며 독일은 포장폐기물에 대한 재활용을 의무하고 있다.
또 국제적 논의와는 별개로 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환경협약이 증가하고 있다. 현재 180여개 국제환경협약 중 오존층 보호를 위한 몬트리올의정서,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 바젤협약 등 20여개 협약이 무역규제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국내의 대응=환경·무역의 연계는 결국 높은 환경기술능력을 바탕으로 자국의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선진국의 움직임에 대한 대응의 문제라 할 수 있다. 국내의 경우 상대적으로 환경에 대한 인식 및 환경기술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낮고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높아 대응이 시급하다.
따라서 국내적으로 환경에 대한 국민의 의식수준을 높이고 환경정책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며 환경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한편 대외적으로 국제적 논의와 협상에서 우리 입장을 적극 피력하고 다른 나라와 함께 WTO 분쟁해결절차 활용이 필요하다.
정부는 무역·환경 연계에 대응하는 환경정책 방향으로 환경기준과 환경정책의 선진국 환경기술개발 및 환경산업 육성 환경친화적 기업경영 및 생산활동 유도 국제환경협약에 대비 환경·무역 논의 동향분석 및 전파체개 구축 환경외교의 강화 환경친화적 산업구조 조정을 위한 국민 환경의식 수준 향상 등을 꾀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도 환경친화형 제품이 전략상품으로 떠오르자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코오롱은 지난해 말 환경호르몬이 나오지 않는 플라스틱 「노플라」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면서 본격적인 선진국시장 공략에 나섰다. LG생활건강은 세탁세제의 원료생산부터 폐기까지 제품생산 전공정에 환경친화 개념을 도입, 최근 「지크린」과 「한스푼파워」로 국내 환경마크와 미국환경마크(SCS)를 동시에 땄다. LG전자도 올해부터 제품 전과정평가(라이프사이클 평가)를 통해서 제품의 각 단계별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품기획단계에서부터 환경친화적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정재홍 기자JJH@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