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출 많아 버블 기여예보 금융기관임원 소송시 옥석가릴 것이기호 대통령 경제특보는 12일 가계대출이 주의를 기울여야 할 정도로 우려할 만한 수준에 달했다고 주장했다.
이 특보는 이날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금융연구원 주최 금융경영인 조찬회에서 "가계대출의 경우 주의를 기울여야 할 상황이며 증가세가 현 속도로 이어지면 장기적으로 금융기관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부에서는 거시경제 지표를 들어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이 특보는 "부동산 임대업자로 추정되는 건설업자에 대한 대출이 상당히 많아부동산 버블에 기여한 바가 있다"며 경제안정을 위한 금융인의 역할을 당부했다.
또 예금보험공사가 전직 금융기관 임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앞으로 진행과정에서 옥석을 가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특보는 "상반기 기업들이 대규모 이익을 냈지만 이는 주로 저금리와 환율 등외부요인에 힘입은 것이며 매출성장이 뒷받침되지 않아 위험하다"며 "사상최대 이익실현이라는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대기업들은 이익 증가라는 착시현상에서 벗어나 기술 개발과 인도.브라질 등 해외 신흥시장 진출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특보는 기업금융에 큰 역할을 하는 금융기관에는 혜택을 줄 것이라며 기업금융 활성화에 힘을 쏟아줄 것을 당부했다.
이 특보는 "공적자금 중 회수가 어려운 45%는 금융기관과 재정으로 메울 것이며세금을 추가로 걷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은행 선진화를 위한 과제로 민영화.대형화.겸업화와 함께 시장친화적금융감독을 꼽았고 보험업은 수익위주로 개편돼야 하며 재무건전성을 높이고 판매채널을 현대화.전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증권부문은 합병을 통해 대형화.전문화할 필요가 있고 투명성을 강화해야 하며투신권은 여전히 불안한 분야로서 특히 CBO펀드내 후순위채권 문제에 시급히 대응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권말기이지만 전문관료들은 정치적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개혁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최윤정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