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내각중심' 국정운영

새정부 '내각중심' 국정운영 청와대 조직 줄이고 직급도 하향 추진 이철균기자 fusioncj@sed.co.kr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측이 차기 정부의 국정을 '내각 중심'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당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내부에서 검토됐던 '청와대 비서실의 기능을 대폭 강화해 청와대가 주요 정책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해야 한다'는 방안에서 방향을 급선회한 것이다. 주호영 당선인 대변인은 9일 "지금까지 청와대 비서실 규모가 커 내각보다 중요시된 점이 있으나 당선인은 내각 중심으로 일하겠다는 생각"이라며 "청와대는 조직도 줄이고 직급도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비서실은 국정에 협조하며 (대통령과 내각간) 의사를 전달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몸집을 줄일 뿐만 아니라 기능ㆍ권한까지 축소한다는 의미로 이는 '작지만 강한 청와대' 기조와는 정반대다. 방향 선회는 무엇보다도 '일'을 중심으로 정부 조직을 꾸려나가겠다는 이 당선인의 의중이 적극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대통령과 내각을 실무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에 충실하는 조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의미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이 내각과 직접 소통하면서 중요 현안들을 챙기고 참모조직인 비서실은 뒤에서 이를 묵묵히 받쳐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 대변인은 "부처의 업무조정은 대통령과 총리실이 총괄한다"고 말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그렇다고 청와대가 갖고 있는 권한 자체가 줄지는 않을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대통령이 직접 현안을 챙기고 부처간 이해조정에 나선다면 이는 내용적으로 청와대 실무라인의 기능이 그만큼 강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대통령이 직접 현안을 챙기기보다는 일상적인 국정운영을 내각에 맡기고 대운하 등 이른바 '대통령 어젠다'에 집중한다면 청와대 비서진의 역할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인수위 관계자는 "규모는 작아지지만 기능은 강해진다는 기본 구도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 조직개편의 방향 선회는 총리실을 비롯한 다른 부처의 조직개편 논의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간 비서실이 주요 정책의 조정기능을 하는데다 경제수석 등을 둬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 기능까지 맡긴다는 안도 나왔었다. 이렇게 될 경우 총리실의 기능은 약화되고 경제부총리도 없어지면서 재정경제부의 경우 경제정책 조정기능도 없어질 판이었다. 주 대변인은 "내각 중심으로 일을 하겠다는 기본원칙 이외에 어떤 것도 현재 확정된 것은 없다"면서 이후 조직개편 등의 방향도 청와대 기능의 조정과 맞물릴 것임을 암시했다. 입력시간 : 2008/01/09 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