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예상액의 32%…보험료인상 지연등 원인올들어 건강보험료 인상이 계속 늦어지면서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급격히 악화돼 지난 1월 한달에만 올해 적자 목표액의 3분의1에 달하는 2,400억원대의 당기적자가 발생했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월 건강보험 재정수입은 1조426억원인 데 비해 지출은 1조2,871억원으로 무려 2,445억원의 당기적자가 발생했다.
이 같은 당기적자는 복지부가 최근 업무보고를 통해 밝힌 올해 건보재정 당기적자 목표액(7,600억원)의 32.2%에 해당하는 규모다.
건보재정 수지가 이처럼 현격히 악화되는 것은 담배부담금 시행과 건강보험료 인상 지연으로 매달 건보재정 수입에서 1,250억원(담배부담금 550억원, 보험료 700억원)의 기회손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올해 전체 목표액의 3분의2에 달하는 당기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다행히 담배부담금은 다음달부터 부과될 예정이지만 건보료 인상시기가 계속 늦어지면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상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