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올해 북핵문제에 진전을 도모하고 우리 외교의 편중 현상을 해소하는 데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외교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0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공개했다. 외교부의 올해 업무계획에서 드러난 주요 정책목표별 이행과제를 정리해본다.
◇동북아 평화번영을 위한 균형적 실용외교
위폐 문제와 그로 인한 대북 금융제재로 난관에 봉착한 6자회담을 본 궤도에 올려 놓고 그 동력을 유지해 9.19 공동성명의 실천단계에 진입시키는데 외교력을 쏟을 방침이다.
9.19 공동성명 도출과정에서 북미 양국 사이에 조정자 역할을 해냈던 정부는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중국.일본.러시아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남북 대화채널을 활용, 비핵화 절차에 신속히 돌입하는 것이 북한 체제를 위한 최선의 선택임을북측에 설명할 계획이다.
외교부는 한미동맹과 관련, 올 1월 미국에서 열린 1차 외교장관간 전략대화에이어 하반기에 한국에서 2차 장관급 전략대화를 갖는 한편 상반기 중 차관급 후속전략대화를 개최키로 했다.
아울러 주한미군 재배치.용산기지 이전.전략적 유연성 등 주요 합의사항이 원만히 이행되도록 조율하고 미래안보정책구상(SPI)을 통한 미래 동맹 구상, 방위비 분담 협상 등 주요 현안을 순조롭게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로 한일정상외교가 중단된 만큼 일본의 역사인식 개선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중국과 러시아의 기여를 끌어내기로 했다.
한편 대북 외교와 관련해서는 국제무대에서 남북 외교당국간 접촉을 확대하고국제사회의 대북사업 지원을 유도키로 했다. 또한 해외에 머물고 있는 탈북자들을적절히 보호하는 것도 과제로 삼았다.
◇외교 다변화
미국과 일본.중국.러시아 등 4강에 치중해온 우리 외교의 외연을 넓히는 것도 올해 주요 외교목표 중 하나다.
특히 아프리카 및 중동, 오세아니아 등으로 정상외교를 확대함으로써 석유 등에너지 공급원을 늘리는 동시에 해외 건설수주를 지원하고 신규 시장을 개척한다는계획이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다음달 6일부터 14일까지 20여년간 한국 대통령의 방문이 없었던 아프리카를 순방하는 것도 우리 외교의 편향성 극복을 위한 작업의 하나다.
외교부는 또 동아시아 공동체 추진에 적극 참여하고, BRICs(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국가와 IT, 에너지 및 자원분야에서 협력을 증진키로 했다.
◇세계 11위 경제규모에 부합하는 선진 외교
세계 11위 경제강국인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는 2004년 국민총소득 대비 0.0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중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경제력에 맞게 원조액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2009년까지 ODA규모를 국민총소득 대비 0.1%로 확대하고 2015년까지 OECD회원국 평균인 0.25%로 높인다는 계획아래 올해부터 ODA를 늘려가기로했다.
아울러 반기문(潘基文) 외교부 장관의 유엔 사무총장 선거운동을 지원하는 등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진출을 측면에서 돕고 유엔 개혁현안 논의때 우리의 입장을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또 반 장관의 유엔 사무총장 진출과 함께 우리나라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 진출도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나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기 어렵다면 반 장관의 사무총장직 수임에 우선 순위를 둔다는 게 외교부의 복안이다.
◇선진 통상국가 구현을 위한 경제외교
자유무역협정(FTA)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 아래 미국.캐나다.멕시코.인도.아세안 등과의 협상을 신속히 진행하는한편 남미공동시장(MERCOSUR), 중국 등과 진행중인 FTA 관련 공동연구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 안에 캐나다, 멕시코와의 FTA 협상에 진전을 이끌어 냄으로써 FTA 체결국이 있는 중남미(칠레), 동남아(싱가포르), 유럽(EFTA.유럽자유무역연합)에 이어북미에 FTA 네트워크의 거점을 구축키로 했다.
양국간 외교마찰로 인해 FTA 협상도 교착상태인 일본과는 냉각기를 유지하면서시한에 얽매이기 보다는 내실을 추구하는 협상을 한다는 방침이며 중국과는 현재 진행중인 민간 공동연구를 통해 FTA의 영향을 검토하고 추진 여건을 조성키로 했다.
◇열린외교 지향과 업무 혁신
지방 자치단체에 대한 외교 자문 및 대외활동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 아래 지자체를 상대로 한 국제법 자문 및 국제화 교육 훈련을 확대키로 했다.
또 국민의 해외 활동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 가입을 위한 로드맵을 조만간 마련, 이르면 2008년부터는 한국민에 대한 미국행 90일 단기 방문 비자가 면제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미국과 협의 중이다.
매년 정부 혁신 평가에서 바닥을 헤맸던 외교부는 외교인력의 역량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개발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관장에 대한 자격심사를 강화하는 등의 혁신안도 마련했다.
외교부는 이와 함께 국내 유수의 민간 포털업체에 외교부의 해외정보를 연계,외국에 나가 있는 국민들에게 안전정보와 생활정보를 제공키로 했다.
아울러 현재 국내 34개 중앙행정부처와 11개 주요 재외공관을 연결해 시행하고있는 해외정보공유망을 연내에 50여개 재외공관으로 확대해 우리 정부 기관들이 수요에 맞는 `맞춤형 해외정보'를 신속히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