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부조직개편] 5실32국83과 추가폐지

45개 중앙행정기관의 5실32국83과 등 120개 실·국·과가 폐지되고 4급 이상 자리가 241개나 없어지는 등 6,348명의 중앙부처 공무원 정원이 추가로 축소된다.이에 따라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두차례의 정부조직 개편으로 모두 16실74국136과가 줄어들고 공무원 정원은 총 2만5,955명이 감축된다. 행정자치부는 17일 중앙부처의 유사·중복기능을 통폐합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신설·개편되는 기획예산처 등의 조직을 보완하는 내용의 2차 직제 제·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오는 20일 국무회의에서 관련법령안을 의결한 뒤 공포되는 대로 시행하고 장·차관급을 포함한 대규모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이번 직제개편으로 45개 중앙행정기관의 1,603개 실·국·과 중 5실32국83과가 폐지돼 1,483개 실·국·과로 축소된다. 직제개편 이후 중앙공무원 정원은 2001년까지 1만4,861명(정원의 10.5%)이 줄어든다. 다만 지난해 2월 1차 조직개편으로 이미 정리된 인원을 감안하면 2차 조직개편으로 추가 감축되는 정원은 6,348명이다. 1차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감축계획을 감안할 때 연도별 감축인원은 99년(5~12월) 5,963명, 2000년 4,801명, 2001년 4,097명 등이다. 이 가운데 4급 이상은 1급 25개 자리가 없어지고 8개가 신설돼 총 17개 자리가 줄고 2·3급 56개, 4급 168개 등 총 241개 자리가 없어진다. 정부는 이와 함께 7월부터 국립의료원·운전면허시험장·국립중앙극장 등 10개 기관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해 전문가를 기관장으로 공개 채용하고 예산운용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기로 했다. 지방해양수산청 등 15개 기관은 1차 대상기관의 성과를 보아가며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임웅재 기자 JAE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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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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