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4일 한나라당이 재정경제부 산하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자위)의 국회 특별위원회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현실성을 감안할 때 실효성이 의문스럽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김효석 민주당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이날 기자와 만나 "공자위가 중립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된다면 재정경제부에 있든, 국회에 있든 상관하지 않는다"면서도 "지금처럼 국회운영이 정쟁에 휘둘리는 상황에서 공자위를 국회에 두면 공적자금을 적시투입하지 못하는 등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자위를 국회에 가져온다고 반드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그러나 "공자위가 재정경제부 산하에 있으면서 공자위 운영과정에 정부입김이 개입하고 위원임명도 공정하지 못하는 등 여러 문제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공자위를 재정경제부나 국회 어느 쪽에 두는 것이 더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돼 도덕적 해이가 적게 발생하는지 다각도로 연구ㆍ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예금보험채권 차환발행 동의안의 국회처리와 대해 "예금보험채권의 만기가 연말 한꺼번에 몰리게 되면 발행금리가 올라가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부담으로 돌아온다"며 "정쟁이 아닌 국민경제 차원에서 동의안의 조속한 국회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나라당이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국회 공적자금 국정조사 실시여부와 관계없이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ㆍ운용ㆍ회수과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민주당도 한나라당과 함께 국회에서 철저하게 따져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구동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