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부양책 규모 갈수록 눈덩이
車구매자 감세등 추가이익단체 로비도 활발9,000억弗 넘어설듯
김희원 기자 heewk@sed.co.kr
미국이 마련하고 있는 경기부양책 규모가 갈수록 커지면서 9,000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파악됐다.
AP통신은 4일 상원 심리 중인 이번 경기부양 법안에 의학 연구 및 자동차 구매자에 대한 세제감면이 더해져 총 규모가 9,000억달러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또한 주택 구매자에 대한 감세가 확대될 경우 부양안 규모는 9,000억달러마저 넘어설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밖에 각종 이익단체의 로비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부양안 규모 확대를 전망하는 시각이 늘고 있다. 하원 통과 당시 이번 법안의 규모는 8,190억달러였다.
이날 미국 상원은 3일 신차 구입자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법안을 표결 끝에 통과시켰다. 총 110억달러의 비용을 들여 자동차 구입자들에 차 판매세와 자동차론에 대한 감세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이밖에 185억달러를 소요, 올해 1만5,000달러 이상의 주택을 구매하는 이들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내용의 법안 역시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이날 미 상원 논의 과정에서 산업계와 노동조합 등이 자신들에게 혜택이 돌아올 수 있는 내용을 부양책에 포함시키기 위해 각종 로비를 펼치고 있어 규모가 더 확대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첨단기술 및 제약업체과 다국적 업체들은 해외 수익을 미국에 들여올 때 세금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더 많은 자금이 미국에 반입될 수 있도록 공세를 펴고 있다. 태양에너지산업협회는 태양 에너지 투자에 더 많은 혜택을 달라고 요청했다. 플로리다의 감귤 재배농과 캘리포니아의 와인용 포도 재배농들 역시 수확한 상품 외에 재배하고 있는 작물에도 세금혜택을 주라고 압박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공화당 측은 "경기부양 법안의 3분의2를 차지하는 정부지출 내용은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라며 비난의 수위를 높이고 있어 상원 통과 과정에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화당 상원 의원들은 전일 총 규모가 민주당 안의 절반인 약 4,450억달러에 불과한 신규 부양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버락 오바마와 대권을 다퉜던 존 매케인 상원의원과 4명의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내놓은 이 법률안은 정부 지출을 크게 줄이고 감세조치를 늘린 게 특징이다. 매케인 상원의원은 "미국인들은 이제 이번 부양안이 경기부양안이 아니라 지출 패키지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다"고 비난했다.
한편 이번 부양안은 미국민들 사이에서도 별다른 기대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전국 일간지 유에스에이(USA)투데이의 조사 결과 부양안이 가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절반 정도가 아무런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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