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만에… 이르면 2007년부터 단계적 발급<br>첨단 IC칩 스마트형 카드 유력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주민등록증 도입사업이 10년만에 재개돼 본격 추진된다. 이에 따라 이르면 2007년부터 기존 주민증을 대체할 새로운 주민등록증이 발급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3일 위ㆍ변조와 개인 프라이버시 정보 침해 위험에 노출돼 있는 현행 플라스틱형 주민등록증을 대체할 차세대 주민증 도입을 위해 최근 한국조폐공사와 삼성SDS, 에스원으로 된 컨소시엄에 주민등록증 발전모델 용역사업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내년 4월말까지 차세대 주민증 발전모델 개발을 완료하고 여론수렴 및 법령 개정작업을 거쳐 빠르면 2007년부터 새 주민증을 단계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행자부가 검토하고 있는 새 주민등록증은 첨단 IC칩을 이용한 스마트형 카드가 유력하다.
지난해말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 의뢰한 ‘주민등록증 경신타당성 연구용역 조사’에서도 스마트형 카드는 바코드형이나 현행 주민증 개선형보다 비용은 많이 들지만 보안성이나 신뢰성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자부는 “99년9월 플라스틱 재질 형태의 주민증을 도입했으나 위ㆍ변조에 취약하고 주민등록번호, 지문 등 개인정보가 노출돼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새로운 주민증 도입에 착수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행자부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주민증관련 범죄자 검거 현황을 보면 2002년 281명에서 2003년 383명으로 크게 증가했고 2004년 들어 7월까지만 243명이 검거됐을 정도로 위변조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다.
하지만 이와 관련, 주민등록제도의 지속 운영에 대한 주민 통제와 이에 따른 인권침해시비도 재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95년 당시 추진된 전자주민증 도입 사업도 인권침해와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다는 여론의 집중포화에 밀려 중도에 포기했다.
행자부는 이에 대해 이달말까지 주민등록번호 사용에 관한 각종 법과 시행령, 행정서식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행정기관부터 우선적으로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제한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 주민증과 같은 국가신분증을 사용하고 있는 나라는 조사대상 103개국중 93개국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위ㆍ변조 방지에 탁월한 해외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11월중 스위스 등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