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논란 거듭 '메가뱅크' 윤곽

산은 민영화후 대형화나 '우리금융+기업은행' 매각

논란을 거듭하던 메가뱅크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우선 산업은행을 민영화한 뒤 산은 지주회사 주도로 다른 국책은행을 인수합병(M&A)하던가 우리금융지주와 기업은행만 합병해 대형화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메가뱅크를 주장했던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 같은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돼 실행 가능성이 높다. 강 장관은 15일 브리핑에서 “나는 메가뱅크라는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어떤 지주사 회장이 메가뱅크 이야기를 해 구설수에 휘말리게 됐다”면서 “인수위 시절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에게 보고할 당시에는 명칭이 챔피언뱅크였고 꼭 산업은행을 챔피언뱅크로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국민은행이든, 어디든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아시아 3위 경제권 국가인데 리딩뱅크 할 곳이 없다”며 “(금융 공기업 민영화와 같은) 이번이 상당히 좋은 찬스이고 같이 논의해보자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메가뱅크는 세계적인 대형 은행을 육성하자는 것이지 산은 민영화 방안으로만 인식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민영화와 상치되는 게 아니고 보완되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한발 물러섰다. 이어 공기업 민영화 기본계획은 재정부에서 짜는 것이지만 한전 민영화에 대해 지식경제부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듯이 산은 민영화도 주무부처인 금융위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은의 조속한 민영화를 주장하는 금융위와 불협화음을 내는 게 아니라는 항변이다. 이 같은 강 장관의 발언은 산은이 메가뱅크에 포함될 수도, 제외될 수도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이른 시일 내에 먼저 민영화한 산은 지주회사가 우리금융과 기업은행의 인수 주체로 등장하거나 우리금융과 기업은행을 따로 묶어 매각하는 것이다. 후자의 경우 우리금융지주가 메가뱅크의 핵심축이 될 공산이 크다. 우리금융이 산업은행 IB 부문과 대우증권ㆍ기업은행 등을 인수하는 방안이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회사가 금융지주회사를 지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금융지주회사 지배는 금융지주회사이거나 사모펀드(PEF)ㆍ해외금융회사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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