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최근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을 이같이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20일 밝혔다.
지금까지 행복주택은 45㎡ 규모까지만 지을 수 있었다. 대학생,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에 일터나 학교와 가까운 집을 싼값에 공급한다는 취지에 맞춰 작은 규모로 공급해왔던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간판 주거복지 사업인 행복주택은 철도 부지나 유수지 등을 활용해 도심 한복판에 짓는 임대주택이다.
그러나 앞으로 산단에 들어서는 행복주택은 최대 60㎡ 규모까지 지을 수 있다. 산단 근로자 중 가족 단위로 거주하려는 수요가 많다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을 국토부가 받아들인 결과다. 실제로 조성 중인 미니복합타운에 행복주택을 일부 짓기로 한 충북 제천시 등은 산단 근로자의 거주 특성을 고려해 평형을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60㎡ 규모로 짓더라도 정부의 재정 지원은 45㎡와 똑같은 수준으로 이뤄진다. 현재 45㎡ 규모 행복주택의 경우 건설비 3.3㎡당 659만원 기준으로 국가 재정에서 30%(가구당 2,892만원)까지 지원되고 국민주택기금에서 40%(가구당 3,586만)까지 대출해준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수요를 고려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자체·지방공사 등 사업시행자가 평형을 결정하되 45㎡를 초과하는 면적에 대한 건설비용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오는 2017년까지 계획된 행복주택 공급 목표량 14만가구 가운데 1만가구를 산업단지형으로 지을 계획이다. 산단형 행복주택의 80%는 산단 근로자에게 배정되며 나머지는 젊은 계층과 노인 계층에 각각 10%씩 배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