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물, 공유도 하고 지재권도 보호"

“창작물을 공유하면서 동시에 지적재산권을 보호해주는 완충지대(시스템)를 마련하고 싶었습니다.” CC(Creative Commons) 창립자인 로렌스 레식(사진) 미국 스탠퍼드 로스쿨 교수는 14일 ‘2008 CC 코리아 국제 컨퍼런스’가 열린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기존의 저작권 관리 시스템하에서 디지털 기술과 저작권법은 한 트랙에서 마주보고 달리는 기차와 같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레식 교수는 대안으로 CC라이선스(CCL)를 제시했다. CCL은 저작자가 직접 창작물을 인터넷 공간 등에 게시할 때 공유 여부, 활용가능 범위 등을 명시하도록 한 이용 규약이다. 이를 통해 저작자는 저작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게시물을 원활하게 유통시킬 수 있다. 국내에서는 다음ㆍ네이버 등이 연이어 CCL을 채택했다. 그는 “CCL을 도입하면 과학자나 교사 등 저작권자는 공유를 원하는 창작물만 다른 사용자와 나눌 수 있다”며 “또 사용자 측에서도 번번이 저작권자의 허락을 구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다”고 덧붙였다. 레식 교수는 CCL이 인터넷 공간에 국한된 저작권운동이 아닌 문화운동임을 강조했다. 그는 “학술, 비즈니스, 공공 분야 등으로 CCL 도입을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CC 측은 서울대학교와 CCL 도입 여부를 협의하고 있다. 그는 또 저작권 관련 논의를 할 때 통일된 기준이 중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그는 “정부가 생산하는 정보에 접근하거나 다양한 콘텐츠를 혼란 없이 유통하기 위해서는 단일화된 기준이 필요하다”며 “여기에는 CCL이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