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원 중간교체·낙하산 반발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낙하산식 임명에 대한 한국은행 직원들의 불만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과 한국은행 노조는 23일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98년 한은법 개정 후 금통위원이 중간에 교체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법으로 규정된 임기보장은 금통위원의 소신있는 정책수행을 위한 것으로 이것이 무너지면 통화정책의 독립성도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변성식 한은 노조위원장은 "강영주 위원이 증권거래소 이사장으로 옮겨간 후 설령 재정경제부 등 경제부처가 아닌 한은 출신 인사가 후임 금통위원으로 임명되더라도 출근저지 투쟁을 벌일 것"이라며 "독립적인 통화신용정책을 위해 임기보장은 절대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은 노조는 "현행 한은법상의 임기보장 규정이 사문화되고 있고 재경부 차관의 금통위 열석·발언권으로 자율적·중립적 통환신용정책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금통위 결정사항에 대한 재경부 장관의 재의 요구권은 통화신용정책의 독립성을 명시한 한은법 취지에 위배되는 것으로 지적된다.
정문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