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국제자유도시' 본격화
국제투자개발공사 내년초 설립 재원확보 나서
제주도 국제자유도시를 개발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전담기구로 제주국제투자개발공사(가칭)가 내년 초 설립되며 산하에 제주국제투자개발공사와 민간이 공동 출자, 개발사업을 실제 집행할 자회사로 반관반민 형태의 주식회사인 기업공사(EcosㆍEnterprise Companies)도 만들어진다.
19일 민주당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당정은 제주도에 대한 국내외 투자유치, 개발재원 확보 및 개발사업 시행을 맡을 전담기구 설립을 검토한 끝에 내년 초 제주국제투자개발공사와 기업공사를 두기로 가닥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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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제주국제투자개발공사는 정책 및 전략 결정과 함께 조세ㆍ금융지원 등 법제도 개선과 인센티브 제공을 담당하는 등 투자환경 조성에 주력하고 기업공사는 개발ㆍ투자ㆍ홍보활동 등을 실제로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업공사의 형태와 관련, "정부직속ㆍ반민반관ㆍ민간기업 등 세 가지를 검토한 결과 공공자금 접근성 용이, 정치적 간섭 배제, 민간 부문 기술 및 경험활용 등을 고려, 반관반민의 주식회사를 두기로 방침을 세웠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오는 6월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국제자유도시특례법을 마련, 임시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특례법에는 ▦외국 전문인력의 장기체류를 위한 비자제도 완화 ▦공항 관세자유지역 지정, 내국인 관광객의 제한적 면세쇼핑 허용, 외국항공사의 제주국제노선 운항자유화 등 거래자유화 ▦외국인 투자대상 사업 확대, 내국인 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투자자유화 방안도 마련된다.
특히 민주당은 21일 제주국제자유도시정책기획단이 구성되는 것을 계기로 제주국제투자개발공사 출범 및 앞으로의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관계부처간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정책기획단에는 민주당ㆍ학계ㆍ연구소ㆍ언론ㆍ시민단체 등에서 33명이 위원으로 참여하며 위원장은 이해찬 최고위원이 맡는다.
이에 앞서 건교부는 지난 9일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법령개정 및 기본계획수립 등을 위한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지원단을 발족시킨 바 있다.
정구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