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공화당은 2014회계연도(2014년 10월~2015년 9월) 예산안을 포함해 향후 10년간 세금인상 없이 4조6,000억달러의 재정적자를 줄이는 방안을 내놓았다.
반면 민주당은 부분적인 2014회계연도 예산안과 함께 10년간 부분적 세금인상을 포함해 1조8,500억달러의 적자를 감축하는 안을 마련할 예정이어서 공화당과 대립각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공화당 부통령 후보였던 폴 라이언(위스콘신) 하원 예산위원장이 이날 제시한 재정적자 해소방안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을 폐지해 1조8,000억달러를 아끼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메디케어(노인 의료보장)와 메디케이드(저소득층 및 장애인 의료보장) 등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줄여 각각 7,560억달러와 1,290억달러를 줄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반면 세금인상 대신 오히려 부유층에 대한 감세를 주장했다.
라이언 위원장은 이를 통해 지난 4년간 매년 1조달러를 웃돌던 미국의 재정적자가 2014회계연도에 5,280억달러, 2015년 1,250억달러, 2016년 690억달러로 급감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방안은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한 하원은 통과하겠지만 민주당이 다수 의석인 상원에서는 외면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도 당장 오바마 대통령이 강력히 추진 중인 오바마케어와 사회복지 프로그램 감축을 요구한 공화당 안에 대해 "부유층의 탈세도 막지 못하고 재정적자도 의미 있게 줄이지 못한다"며 "산수조차 안 맞는다"고 꼬집었다.
한편 민주당이 이번주 중 선보일 안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줄곧 주장해온 '균형 잡힌' 적자감축 방안을 토대로 부자증세와 지출삭감 방안이 함께 담길 것으로 보인다. 또 1,000억달러의 기금을 조성해 노후 도로 및 교량을 교체하는 공공근로사업 계획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로이터통신은 공화당과 민주당 안 모두 통과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면서 시퀘스터 및 연방정부 폐쇄를 피하기 위한 양당의 의지에 대한 국민들의 회의만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