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통상 고속도로' 구축

박근혜 대통령과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가 22일(현지시간, 한국시간 23일) 오후 향후 10년 내 양국 교역품목의 98%에 대한 관세철폐를 주요 내용으로 한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협정(FTA)에 공식 서명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12번째 FTA 체결로 경제영토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59.8%까지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

특히 한미 FTA에 이어 한ㆍ캐나다 FTA까지 타결함에 따라 미국ㆍ캐나다ㆍ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까지 아우르는 '북미 통상 고속도로'를 구축하게 됐다.

농산물의 경우 쌀 등 211개 품목은 양허(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하고 71개 품목은 10년 이상의 기간을 거쳐 철폐하거나 저율 할당관세를 부과하는 등 민감품목을 최대한 보호하기로 했다.

아울러 2조1,000억원의 국내 보완대책을 마련해 농축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공동선언에서 FTA 서명을 공식 발표하는 것과 함께 자원개발 기술 및 북극항로 개척, 산림협력, 항공운송 협력 등에 대해서도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캐나다를 국빈방문 중인 박 대통령은 21일 오타와 시내의 한 호텔에서 동포들과 간담회를 열어 "이번에 한ㆍ캐나다 FTA에 대한 정식 서명이 이뤄질 예정인데 양국관계가 보다 높은 단계로 도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동안 양국 간 교역과 투자는 주로 에너지·자원·제조업 위주로 발전돼왔는데 FTA를 통해 서비스·문화산업까지 망라하는 포괄적 파트너십으로 발전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캐나다와의 FTA는 높은 수준의 FTA라고 할 수 있으며 나아가 NAFTA 국가들과도 FTA를 완결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 "중국과도 연내 FTA가 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