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법제화를 통해 각 대학에 설치돼 있는 주요 대학원을 전문대학원 체제로 바꾸는 작업에 본격 나선다.
서남수 교육인적자원부 차관보는 13일 기자 간담회를 갖고 “올 하반기쯤 법ㆍ의대는 물론 경영대학원 등을 포함, 대학원 전반에 대한 체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제도적으로 정비하는 일에 착수할 계획”이라며 “필요하다면 특별법 제정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 차관보는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의학전문대학원 전환에 대해서도 “연구중심대학으로 가기 위해서는 전문대학원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며 “로스쿨의 법제화가 완료되는 2010년께에는 의학전문대학원에 대한 특별법 제정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 차관보의 이 같은 발언은 특별법 제정으로 뒷받침되는 로스쿨과 달리 의ㆍ치의학 전문대학원은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적 장치가 없어 최근 서울의대의 사례와 같이 전환에 따른 잡음이 일고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서 차관보는 “각 의대는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전문대학원 체제로의 전환을 결정하되, 교육부는 로스쿨 설치, BK21등 여러 대학지원 사업들과 연계해 대학원 전환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4일 의학전문대학원 미전환 대학에 대해서 전환촉구공문을 발송했으며, 서울 의대는 지난 10일 전체 주임교수 투표를 통해 의학전문대학원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