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2018년까지 고용시장에서 전문대와 대학 졸업자가 연간 약 4만5,000명씩 남아돌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대학 구조조정을 강화하고 전문계고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인력수급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일자리 중개기능을 강화하고 노동시장의 유연 안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노동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12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제5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08~2018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및 정책과제'와 '고등학교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을 보고했다.
교과부는 이날 보고에서 대학 진학률이 급속히 상승하며 연간 4만5,000명 수준의 전문대와 대학 졸업자 초과 공급이 발생해 인력수급 미스매치를 심화시킬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국립대 통폐합, 부실 사립대 퇴출 등 대학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현재 691개인 전문계고를 마이스터고ㆍ특성화고 400개로 소수 정예화해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원활한 산업ㆍ직종 간 이동을 통해 인력수급 불일치가 해소되도록 민간의 취업지원 역량을 활용해 일자리 중개기능을 강화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도 높여나갈 방침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단순하게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며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신중하게 검토해볼 때가 됐다"면서 "전문기능 인력을 양성하는 전문대가 4년제 종합대학교와 별로 다르지 않게 운영되는 현 상황은 반드시 재점검되고 방향이 바로잡혀야 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