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집값안정 도움 강남권 수요흡수 한계

정부가 서울 등 수도권의 보금자리주택 공급일정을 대거 앞당기기로 하면서 앞으로 부동산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단 오는 2012년까지 정부 계획대로 서울과 주변부 그린벨트에 60만가구의 대규모 공급물량이 쏟아지게 되면 중장기적으로 집값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이번 대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와 보금자리주택이 집값 상승의 진원지인 강남권 수요층을 얼마나 흡수할 수 있을지에 따라 부동산시장에 미칠 영향이 달라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같은 공급계획이 차질을 빚을 경우 오히려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영진 닥터아파트 리서치센터 소장은 “서울시내와 인접한 주변부 그린벨트에 대규모 물량이 단기간에 쏟아지면 집값 안정효과는 외곽 신도시에 공급하는 것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토지보상과 지자체 협의 등의 절차를 감안하면 전체 60만가구에 달하는 물량을 불과 3년 안에 한꺼번에 공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만일 계획이 차질을 빚으면 오히려 집값 상승의 불씨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시범지구인 고양 원흥지구의 경우 고양시가 공식적으로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에 반대입장을 밝혔으며 하남 미사지구, 강남 세곡지구의 경우 주민들의 반대로 개발계획에 대한 공청회조차 제대로 열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의지와 달리 정작 해당 지역에서는 보금자리주택지구가 일종의 ‘기피시설’처럼 인식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또 보금자리주택 공급이 집값 상승의 진원지 역할을 하는 강남권 시장의 안정으로 이어지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남권인 우면ㆍ세곡지구조차 임대 중심의 서민주거지여서 강남권 수요층을 흡수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보금자리주택 개발과 함께 막대한 보상금이 풀리면서 주변 땅값을 들썩거리게 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은경 스피드뱅크 팀장은 “집값을 잡아야겠다는 정부의 다급함은 알지만 대출규제 강화 등 수요억제책은 놔둔 채 공급확대책만 이어지고 있다”며 “저렴한 분양가로 인해 청약 쏠림 현상이 발생할 경우 자칫 주변 아파트 가격의 상승마저 자극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