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경고등 켜진 대(對)한국 수입규제’ 보고서를 통해 2013년 한 해 동안 전세계 무역 시장에서 한국제품에 대한 34건의 신규 제소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세계적으로 보호주의가 강했던 1982년(34건), 2002년(36건)과 비슷한 수준으로, 수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업·유관기관·정부 간의 유기적인 대응이 시급하다는 것이 국제무역연구원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한국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조치(조사 중인 안건 포함)은 총 141건으로 늘어났다.
보고서는 한국 제품의 세계수출시장 점유율 확대에 따른 수입국의 견제·선제적 보호가 수입규？┙？증가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2013년에 제소된 74개 한국산 품목(HS 6단위 기준) 중 세계수출시장 점유율 1∼3위를 차지한 품목이 20개에 달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목인 철강제품과 화학·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무역구제조치도 증가하는 추세다.
이밖에 최근 신흥국들이 의도적으로 한국 제품을 겨냥해 세이프가드 조치를 남발하는 추세도 관측됐다. 세이프가드는 신흥국에서 모든 수입국을 대상으로 발동시킬 수 있지만, 특히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 제품이 주요 규제 대상이 되고 있다. 제현정 국제무역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 제품은 과거에 선진국으로부터 수입 규제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최근에는 신흥국의 규제 조치가 급증했다”며 “올해에도 연초부터 신흥국의 경기불안이 계속되고 있으며, 현재 신흥국에서 조사 중인 대한국 무역구제조치(27건) 중 다수가 실제 규제로 이어질 수 있어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