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국내 경제] 지방 재정난 해소 대책뭘담았나

정부는 12일 주택 취득세 영구인하와 무상보육 확대로 인해 줄어든 지방 정부의 재정보전 방안을 확정한다. 취득세 영구인하,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에 따른 지방의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한 종합 대책이 나올 예정이다. 지방 소비세율 인상을 비롯해 지방 소득세의 독립세 전환, 영유아 보육료 국고보조율 조정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국회 역시 이번 주부터 예산결산특위를 본격 가동해 올해 예산을 결산한다. 서울시와 중앙정부가 각각 '무상보육대란'과 '정치적 쇼'라는 상반된 주장을 펴고 있어 논란은 이번 주에도 여전할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11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연다. 전문가 다수는 지난 석 달에 이어 이번달에도 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기가 다소 회복하고 있지만 속도가 완만해 좀 더 지켜보자는 분위기다. 금리의 향방 보다는 미국의 본격적인 출구 전략에 맞서 김중수 총재가 어떤 언급을 할 지가 더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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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은 같은날 '8월 고용동향'을 통해 취업자 수와 실업률을 발표한다. 7월 취업자 수는 36만7,000명 증가해 2개월 연속 30만 명을 넘어섰다. 이 같은 고용시장의 회복신호가 계속 유지될 지 관심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강덕수 STX 회장의 거취와 관련, STX조선해양은 9일 이사회를 열어 강덕수 회장의 사임 여부를 결론짓는다. 채권단은 강 회장이 맡고 있는 STX중공업과 엔진 회장 자리도 내놓을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의 정책금융기관 개편안에 반대하는 부산지역의 민심을 정치권과 금융당국이 어떻게 달랠지도 주목된다. 여당의 부산지역 의원은 정부 방침을 수정할 뜻을 밝혔고 금융위원장은 부산에 내려가 간담회를 연다. 내년 지방선거를 놓고 선박금융공사 부산설립방안이 빠진 개편안을 정치권과 정부가 줄다리기를 펼 것으로 보인다. STX조선해양은 9일 이사회를 열어 강덕수 회장의 사임 여부를 결론짓는다. 채권단은 강 회장이 맡고 있는 STX중공업과 엔진 회장 자리도 내놓을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귀국하면서 지지부진 했던 여야 영수회담 논의가 가속되면 국회 정상화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도 장외투쟁중인 민주당의 등원을 촉구하고 민주당도 국정원 개혁 등을 추진해야 한다는 내부 의견이 나오고 있다.


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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