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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박재완(사진) 성균관대 국정관리대학원장이 “감사원 감사에 대한 정치권의 입김을 최소화하고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진행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과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원장은 11일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감사원국제세미나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감사원의 독립성 강화를 비롯해 ▦수요자 관점에서의 감사 합리화 ▦감사 오류 줄이기 ▦편중·중복감사와 감사사각 완화 ▦내부감사 활성화 등 다섯 가지 혁신과제를 제시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박 원장은 독립성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국회의 감사 청구뿐만 아니라 청와대의 주문·청부감사도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 최소 필요한 수준에서 선별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행법상 감사원은 국회의 감사 청구를 전부 수용하게 돼 있다. 청와대의 주문·청부감사는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일으키는 한 원인으로 지적된다. 박 원장은 감사원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또 다른 방안으로 “감사원장 임명을 위한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운영하고 감사원장을 포함한 감사위원 임기를 현행 4년에서 6년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원장은 수요자 관점에서의 감사 합리화 방안으로 ‘감사를 위한 감사’ 또는 ‘표적감사’의 지양과 성과감사의 강화를 제시하면서 “이를 위해 성과감사기법 개발, 전문 감사인 육성, 정부회계정보시스템 개선과 성과주의 예산제도 정착이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감사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는 “감사보고서에 수감기관의 소명을 상세하게 반영하고 감사위원회의에서 제시된 소수의견을 포함시키는 문제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성과감사보고서는 가급적 복수의 외부전문가에게 익명심사를 의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편중·중복감사와 감사사각 완화와 관련해 박 원장은 “감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회계법인도 공공부문 감사에 참여하도록 허용해야 한다”며 “우선 기초단체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공적단체는 정부와 회계법인이 합동감사를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감사 위탁을 확대하는 방식이 이상적”이라고 제안했다.
이날 행사에는 미국·칠레 전(前) 감사원장,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 전문가, 언론인 및 학계 등 국·내외 전문가 150여명이 참석해 감사원 및 외국감사원의 혁신전략 및 혁신사례 등을 공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