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까지 연간 외국인 관광객을 1,350만명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정부 주도의 24시간 저작권 보호체계가 추진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2일 서울 한국관광공사에서 관련업계 종사자와 소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1년 관광정책 현장 업무보고회를 갖고 올 960만명 규모의 외래관광객을 2015년에는 1,350만명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문화부는 이를 위해 올해 ▦환대서비스 개선 ▦숙박시설 확충 지원 ▦중국관광객 만족도 제고 ▦강(江) 이용 활성화 ▦규제개혁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 ▦구제역 피해 지역관광 활성화 등 7가지 과제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정병국 문화부 장관 “숙박시설 건립 활성화 차원에서 법률개정을 통해 관광호텔을 청소년 유해시설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서 이자스민 물방울 나눔회 사무국장은 이주여성 대표로 참석, “다국어가 가능한 이주여성을 여행가이드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형진 컴포텔 이사는 “숙박시설인 호텔은 장치산업으로 공사기간만큼 추가 금융이 필요해진다”며 “호텔 건축에 관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줘야 한다”고 건의했다. 김용진 코앤씨 대표는 중국여행자 유치와 관련, “중국인 유치 여행사가 너무 많아 출혈경쟁이 우려된다”며 “과도한 저가상품은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화부는 이에 앞서 저작권 정책 현장 업무보고회도 갖고 재택 모니터링 요원을 확충해 야간과 휴일 등 취약 시간대의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불법 복제물 퇴치 및 정품 콘텐츠 사용문화 확산을 위해 용산과 역세권, 미군부대 주변 등 불법물 유통 거점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하고 우선 용산전자상가에 불법 단속초소를 설치키로 했다.
또 저작권 라이선스관리시스템을 통해 권리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권리자와 서비스 사업자가 라이선스 계약을 곧바로 체결할 수 있도록 2008년 5월부터 운영돼온 ‘디지털저작권거래소’ 운영을 개방키로 했다. 문화부 집계에 따르면 2009년 음악ㆍ출판ㆍ영화ㆍ방송ㆍ게임 분야의 잠재 시장규모가 10조4,000억원이었으며 이 가운데 21.6%인 2조2,497억원 가량이 불법 시장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현장 업무 보고를 통해 제시된 업계ㆍ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올해 업무계획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제도 개선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