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공장 규제완화 마찰건교부 "협의않고..." 불쾌 입법까지는 '산넘어 산'
그 동안 잠잠하던 수도권 공장입지 규제완화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산자부는 28일 성장관리권역에서 첨단업종의 대기업 공장 신설을 허용하는 파격적인 내용의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로 발표, '수도권 집중억제'라는 성역에 포문을 열었다.
수도권 공장입지 규제완화는 산업정책을 담당하는 산업자원부와 수도권 정책을 총괄하는 건설교통부간의 해묵은 논쟁거리. 건교부는 산자부의 이 같은 수도권 공장입지 규제완화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수도권 공장입지 규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현재로선 높지 않아 보인다.
특히 수도권 입지문제는 단순한 규제완화차원에 그치지 않고 지방과 수도권 지자체간의 갈등 등 민감한 정치적 쟁점이어서 쉽사리 해결되기 어려운 사안이기도 하다.
◆ 수도권 입지규제 완화 왜 부상했나
그 동안 수면아래에 있던 수도권 공장입지 완화가 부상하게 된 것은 범정부차원에서 진행된 기업규제완화 작업이 결정적 계기.
이 작업에서 30대기업집단제의 완화를 이끌어낸 산자부는 이 참에 숙원이던 수도권 공장입지규제까지 풀자는 심산이다. 여기에는 수도권 주요 지자체도 동조하고 있다.
경기도는 규제완화작업이 진행되자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아예 없애자고 거들고 있다.
수도권 공장총량제는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수도권에서 연간 공장의 신ㆍ증설 허용면적을 정해놓고 이 면적 이상의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은 제도.
올해 공장총량면적은 지난해 보다 10만평정도 늘어난 89만평이었으나 상반기중 일찌감치 소진돼버렸다. 그만큼 수도권에는 공장입지 수요 압박이 크다는 의미다.
◆ 산자부의 개선안
수도권 정책틀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제한적인 공장 신ㆍ증설을 허용하는 것이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지름길이라고 산자부는 판단하고 있다.
공장입지수요가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데도 '수도권 집중억제'라는 인위적 규제로 가한다는 것은 시장경제논리와도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산자부는 규제완화 추진계획에서 ▲ 과밀억제권역내 공장 증설면적 2배 확대 ▲ 자연보전지역내 환경친화적 첨단업종에 대한 50%증설 허용 ▲ 성장관리지역내 첨단업종 공장 신설등 3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이중 가장 폭발력을 갖고 있는 것은 성장관리권역내 제한적 공장신설 허용 방안.
성장관리권역은 서울과 인천 등 과밀억제권역에 비해 밀집도가 낮은 포천ㆍ연천ㆍ오산ㆍ김포 등으로 이곳의 땅값은 천안과 대전등 중부지역과 엇비슷해 물류비용을 휠씬 줄일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더욱이 공장신설이 원천봉쇄됐던 대기업도 자본재와 반도체ㆍ컴퓨터등 첨단업종에 한해 공장신설이 허용되면 공장입지 수요에 숨통을 틀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앞서 성장관리권역에서의 대기업 공장이전을 허용키로 해 첨단업종의 집적도도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
김종갑 산업정책국장은 "대기업이라는 이유로 원가절감과 공장시설 합리화를 위한 투자를 할 수 없게 돼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수도권 공장입지 규제에 전향적 시각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첨단업종의 경우 인구유발효과는 낮기 때문에 수도권내 공장입지를 허용하더라도 과밀을 부추기지 않을 것"이라며 "지나친 수도권 규제로 외국인투자유치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페어차일드 코리아는 생산라인 증설이 필요했으나 과밀억제권역내 공장증설 억제조치로 기존 라인의 증설이 어려워지자 본사가 있는 미국으로 발길을 돌렸다고 산자부는 설명했다.
◆ 건교부, 수도권 공장 신증설 허용 불허
산자부의 개선안이 통과되기까지는 첩첩산중이다.
수도권 공장입지 규제완화는 공업배치법을 운영하는 산자부의 몫이지만 수도권 정책을 총괄하는 건교부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게 돼 있다.
특히 대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수도권정비심의회의를 거쳐야 한다. 산자부의 수도권 공장입지 규제완화에 대한 건교부의 입장은 단호하다.
이런 저런 이유로 공장입지를 터 줄 경우 그 동안 공을 들인 지방균형발전전략은 물거품으로 돌아간다는 논리다.
수도권 공장 신증설이 허용되면 본사가 수도권인 기업이라면 결코 지방에서 공장을 지으려 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정완대 건교부 수도권계획과장은 "수도권 공장신증설 허용문제는 아직 협의조차 하지 않은 사안인데도 산자부가 언론플레이로 세몰이에 나서고 있다"며 산자부를 비판했다.
설령 우여곡절 끝에 산자부의 개선안이 정부안으로 확정된다 해도 국회통과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비 수도권 국회의원들은 여야 가리지 않고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권구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