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 선언문 초안이 최종 채택되면 우리나라 농업에 큰 타격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우리 농업시장의 전면적인 대외개방과 수입 농산물 관세의 대폭 인하 등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각료회의 선언문 초안에 우리 정부의 핵심 주장인 관세상한선 및 저율관세 의무수입량(TRQ) 문구를 삭제한다는 협상 목표가 반영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우리 농업에서 가장 민감한 쌀 시장이 관세상한선 조항에 걸려 관세를 대폭 내려야 하고 관세 인하 폭을 어느 정도 줄이려면 반드시 TRQ 조항에 구속돼 저관세 수입물량을 늘려야 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쌀을 제외한 다른 농산품에 있어서도 100%가 넘는 고관세 품목이 142개나 되는 상황에서 관세상한선 설정과 TRQ 조항은 우리 농업의 전면개방이라는 치명적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우려된다.
초안은 또 우리 추곡수매제에 영향을 주는 감축보조(AMS) 규정에 있어서도 특정품목에 보조금 지급을 집중할 수 없도록 상한선을 설정했다. 따라서 우리의 농업보조금 형태가 쌀에만 95%를 차지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상당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허용보조 부문도 22개 개도국 농산물 수출국 그룹(G-22)의 주장에 밀려 앞으로 본격 협상해야 할 대상으로 올라갔다.
우리 정부는 이번 초안에 대해 구체적인 평가는 유보한 채 UR협상에 의해 우리의 쌀 관세화 문제를 다시 다루게 되는 내년 쌀 재협상 등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번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과의 연관 효과 등을 따지면서 세부 분석작업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이 초안에 근거하더라도 개도국 지위를 보장받는 게 개방 충격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이 되는 만큼 개도국 지위 유지를 DDA 협상의 최대 목표로 삼고 있다.
<구동본기자 dbkoo@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