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우수기관에 재정혜택 제공오는 10월중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종합평가가 처음으로 실시된다.
행정자치부는 24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전국 시·도 부시장 및 부지사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각 부처의 평가지표를 통합한 종합적인 평가를 오는 10월중 전면 실시,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평가는 각 부처별·부서별 부분평가만 해왔다.
행자부는 상반기중에 종합평가에 대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자치단체들로부터 대상시책의 선정과 지표개발 등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 뒤 각 부처와 전문연구기관,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평가단을 구성할 방침이다.
올해의 경우 지자체의 주요시책과 추진역량, 주민만족도 등이 평가항목에 포함되며 서면평가와 현장평가가 동시에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행자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화를 위해 채무상환비율이 20% 이상인 단체는 감채기금과 순세계잉여금중 30∼50%를 채무경감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이밖에 각종 불필요한 민원서류를 대폭 감축하기 위해 이달말까지 감축대상 서류에 대해 일제 조사를 벌이기로 했으며 행락객이 늘어나는 봄철을 맞아 전국 282개 선착장에 대해 다음달 중순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최석영기자SYCHOI@SED.CO.KR
입력시간 2000/03/24 17: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