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정치권에 권력구조 개편론 등 개헌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개헌론 주장의 중심에는 입법부 수장인 김형오 국회의장이 있다. 김 의장은 연일 개헌론을 펼치며 불지피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김 의장은 18일 “다음달 제헌절ㆍ헌법에 대한 회고와 함께 새로운 헌법방향을 제시할지를 깊이 생각하고 있다”고 말해 개헌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그는 이어 개헌시기에 대해 “내년 지방선거 이후에는 각 정당에서 대권을 꿈꾸는 후보군이 두각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개헌은 올해 말 시작해 내년 초에 마무리하는 게 옳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그러나 “개헌은 정략적이거나 당략적인 차원에서 논의돼서는 안 되며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개헌’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개헌은 국민이 하는 것이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주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4년 중임제 원 포인트 개헌론’에 대해 “노 전 대통령 당시 원 포인트 개헌 얘기가 나왔지만 결과가 어떠했냐”면서 “원 포인트 개헌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정원감축’ 주장과 관련해서는 “비례대표의 경우 원래 뽑았던 취지가 퇴색되고 있는 만큼 개헌시 정원을 늘리지 않는 선에서 비례대표 숫자만큼 상원을 두는 게 맞지 않겠냐”면서 ‘상하 양원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지난 11일에도 한 민간 주최 특강에서 “제헌절이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이때부터 헌법개정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장실은 개헌 논의를 본격화화기 위해 제헌절 이전에 지난해 가동시킨 의장 직속의 헌법연구자문위원회를 통해 ‘4년 중임 대통령제’와 ‘한국형 권력분점제’ 등 두 가지 방안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