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전수조사를 통해 개선이 확정된 100여건에 대해 23일부터 7월 초까지 매주 2회, 12차례에 걸쳐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꺼번에 발표하기 어려워 주제별로 나눠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한달여 동안 매수 월ㆍ목요일마다 금융규제 개선을 담은 연속 시리즈가 방영되는 셈”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의 발표일정은 ▦26일 진입 부문 ▦29일 지배구조 ▦6월2일 금융사 해외진출 ▦5일 서민금융 부문 등이다. 또 이외에도 공시ㆍ신용정보, 영업행위, 자산운용 및 건전성, 퇴출, 예금자보호제도 등에 대한 자료도 내놓을 방침이다.
이에 앞서 금융위는 4월22일 민간 전문가 위주로 금융규제개혁 심사단(단장 이지순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을 구성해 총 6~7차례 회의를 갖고 규제개선 내용을 심사했다. 민간 전문위원이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토론을 거쳐 개선안을 최종 확정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해당 금융위 국ㆍ과장들이 제도의 존치 여부에 대해 민간 위원을 설득하지 못하면 규제완화안에 포함시키는 등 민간의 시각으로 이뤄졌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이종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