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도입을 놓고 벌인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간 협상이 결국 결렬됐다.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한 서울시의회는 무상급식 도입을 위한 근거조례 제정을 강행할 방침이어서 서울시와의 갈등이 한층 더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6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ㆍ서울시교육청 등으로 구성된 서울교육행정 민관실무협의회는 시청에서 5차 회의를 열고 무상급식 도입 방안을 논의했지만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회의에서 시의회와 시교육청은 내년부터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할 것을 주장했으나 서울시가 반대 입장을 고수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 자리에서 서울시는 "재정 여건상 전면 무상급식은 어렵다"며 "현재 소득 하위 11%까지 실시하고 있는 무상급식 대상을 매년 10%씩 늘려 오는 2014년까지 50%로 확대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가 결렬됨에 따라 시의회는 서울시와의 추가 협상 없이 전날 발의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상정할 방침이다. 김종욱 민주당 의원은 "더 이상의 협상은 없다"며 "19일 본회의에 무상급식 조례안을 상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례안에는 시의회 의석 3분의2 이상을 장악한 민주당 소속 시의원 전원(79명)과 교육위원 등 86명이 서명한 상태여서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다. 조례안은 내년에 초등학교, 2012년에는 중학교를 대상으로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무상급식 예산을 다른 예산에 우선 반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 열리는 서울시 예산안 심사에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예산 배분을 둘러싸고 충돌을 빚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시가 무상급식 조례 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안에 이를 반영하지 않을 경우 시의회가 예산안 의결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 안팎에서는 정부 예산을 둘러싼 여야 간 충돌로 준예산이 편성되는 사태가 시의회에서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시의회가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서울시에 대항해 한강르네상스 등 오세훈 시장의 역점 사업과 관련한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나올 경우 올해 안에 예산안이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