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김형오 원내대표 "선관위, 盧대통령 선거법 위반 의법 처리해야"


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행위를 철저하게 조사해 의법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노 대통령이 참여정부평가포럼에 참석해 막말을 써가며 한나라당과 야당 대선주자들을 부당하게 공격한 것은 명백한 대선 개입이며 선거중립의무 위반”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하며 자신의 사소한 정치적 견해라도 표출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며 “(법 준수는) 대통령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정부의 기자실 통폐합 방침과 관련,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언론의 자유가 밑둥치부터 흔들리고 있다”며 “정부의 방침은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언론 탄압으로 즉각 원상복귀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6월 국회는 언론의 자유를 수호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며 “정권홍보처로 전락한 국정홍보처를 반드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반값아파트법ㆍ사학법ㆍ로스쿨법ㆍ국민연금법 등은 표결을 통해서라도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또 지난 10년간을 ‘잃어버린 10년’으로 규정, “좌파정권의 실정 10년을 확실히 새기고 후세에 남기기 위해 좌파정권 10년 백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나라당은 좌파정권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공공 부문을 개혁, ‘작은 정부, 큰 시장’을 만들고 성장 중심의 경제를 이뤄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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