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 에너지위기 대책 '올인'

국제유가가 배럴당 60달러를 넘나드는 고공행진을 계속하자 미국ㆍ중국ㆍ인도 등 세계 각국이 에너지 대책 마련에 올인하고 있다. 미국은 석유 소비 억제와 대체 에너지 개발을 골자로 하는 에너지 법안이 상원을 통과했으며 중국과 인도도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차량에 세금을 부과하거나 전기료를 인상하는 등 강력한 억제책을 도입했다. 국제유가는 28일(현지시간) 8주래 최대 낙폭을 보이며 급락,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가 뉴욕 상업거래소(NYMEX)에서 2.34(3.9%)달러 하락한 58.20달러로 마감했지만 강세기조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 상원 에너지 법안 승인= 미 상원은 이날 석유 수입 의존도 축소와 대체 에너지 개발 촉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에너지법안을 찬성 85, 반대 12표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승인했다. 이에 앞서 하원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지난 4월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상ㆍ하원은 두 법안간 상충되는 내용을 절충, 8월 하기 휴회 전에 최종안을 마련하고 부시 대통령의 서명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상원을 통과한 에너지법안은 △에너지 효율 기기ㆍ 하이브리드 차량에 세제혜택 부여 △원자력과 풍력, 천연가스 등 대체에너지 개발 촉진 △2015년까지 미국 석유수요 100만 배럴 축소 △석유업계에 10년간 160억 달러의 세제혜택 제공 △휘발유를 대체하는 에탄올 사용을 연간 80억 갤런으로 확대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 자율 규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제프 빙어먼 민주당 상원의원은 “법안 통과로 당장 석유값이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에너지업계와 소비자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조지 W 부시 대통령도 “과도한 석유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핵발전소를 더 지어야 하며, 더 많은 핵 발전이 에너지 주권을 확보시켜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ㆍ인도 등 아시아 국가들도 소비억제 나서= 아시아 국가들의 에너지 대책은 소비 억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중국의 후진타오 국가주석은 최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모임에 참석해 “에너지와 자원 절약에 국가정책의 우선순위가 두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후 주석은 “에너지 절약은 모든 시민의 자발적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며 “(이를 위해)재활용산업과 청정사업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중국 당국은 최근 엄격한 자동차세제를 개편하고 배기량이 큰 차량에 대한 중과세를 부과키로 했다. 이에 따라 배기량이 3,000cc가 넘는 자동차의 세금은 3~8%에서 15~20%로 인상될 전망이다. 하지만 배기량이 적거나 매연 배출량이 적은 차에 대해서는 세금 면제혜택이 돌아간다. 또 엔진효율 기준도 배기량에 따라 엄격히 통제하고 휘발류와 자동차 판매세에 대한 세금도 부과될 전망이다. 인도도 석유소비를 줄이기 위해 28일부터 가솔린과 디젤유 가격을 각각 9% 인상했다. 이에 따라 가솔린 가격은 리터당 37.99달러에서 40.49달러, 디젤유는 리터당 26.45달러에서 리터당 28.45달러로 책정됐다. 태국과 인도네시아도 최근 석유제품의 가격을 비슷한 규모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