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도 자본주의 「모델」 자신하다/경제위기 불러 미식으로 대체 분주【워싱턴 DPA=연합】 국제통화기금(IMF)이 긴급 금융지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한국의 금융·경제정책을 좌우하기 시작하면서 한국 국민들은 물가폭등과 실업증가, 정부의 혹독한 긴축계획 등 금융지원에 수반되는 심각한 부작용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민들이 느끼는 위기의식과는 별도로 한때 「호랑이」로 불리면서 아시아 경제성장의 모델로 여겨졌던 한국 경제의 급속한 몰락은 IMF 스스로에 대해서도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중대한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
최근의 경제위기는 과거와 전혀 다른 분야, 즉 해당국의 전체 금융시장구조를 재편해야 하는 상황을 야기했으며 그 결과 시장은 IMF 관계자의 일거수 일투족에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관측통들은 국가 주도 자본주의라는 아시아적 경제모델이 명백한 실패로 드러남에 따라 IMF의 전문가들이 중병에 걸린 아시아식 경제모델을 시장의 자유로운 힘에 의한 상호작용으로 움직이는 미국식 자본주의로 대체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라는 견해를 펴고 있다.
실제로 IMF가 내린 처방은 매우 미국적인 것이다. 아시아의 최근 상황은 정부 통제에 의한 대규모 독점체제가 붕괴하면서 오랜 세월 기업가와 관료, 노동조합 사이에 형성됐던 상호의존과 연고주의에 따른 연결고리가 한꺼번에 무너진 것이며 이에 대한 IMF의 처방은 은행의 역할을 축소해 자본의분배가 주식과 채권시장에 의해 이뤄지도록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문제는 90년대까지도 미국 경제의 호황이 지속되도록 해 준 미국식 처방이 사회·문화적 전통이 완전히 상이한 아시아에서도 통할 수 있을 것이냐는 것이다.
현재 인도네시아와 한국, 태국 등이 겪고 있는 것은 신뢰를 상실한 은행에 고객들의 지불청구가 쇄도하는 등 거대한 규모의 예금인출 사태와 같은 것이며 이는 해외의 신용기한을 연장해 줌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 삭스 교수 등의 주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