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국민 한 사람이 내는 세금(국세+지방세)이 460만원 수준으로 올해보다 26만원 가량 늘어난다.
국내총생산(GDP)에서 국민이 내는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부담률은 올해 수준을 유지하지만 각종 준조세를 포함한 국민부담률은 올해 보다 약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1년 국세 세입예산안을 발표했다.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세수입은 187조8,000억원으로 올해 국세 수입 전망치 175조원 보다 7.3% 증가한 12조8,000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 같은 세입전망은 경기회복에 따른 기업실적 개선과 취업자 수 증가, 소비 증가 등 전반적으로 세수가 늘어나는데 기인한다.
국세에 지방세 수입까지 합친 조세부담률은 올해 19.3%에서 내년에도 19.3%로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08~09년 세법개정에 따른 감세효과(5조원 규모)가 내년까지 이어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각종 사회보장기여금을 포함하는 국민부담률은 올해 25.0%에서 내년에 25.2% 증가할 전망이다. 조세부담률이 변동이 없으나 사회보장부담률이 상승한 결과다.
세목별로는 근로소득세가 16조5,000억원으로 올해 전망대비 1조2,000억원 증가하고, 종합소득세는 6조4,000억원으로 전망대비 3,000억원이 증가할 전망이다. 양도소득세는 8조7,000억원으로 1,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인세는 올해 전망대비 5조1,000억원이 늘어난 41조5,000억원이 될 전망이다. 경기회복 및 기업실적 호전에 따른 세수가 증가한 것이다. 부가가치세는 경상성장률 상승(7.6%)과 수입액 증가(13.0%) 늘어 올해 전망보다 3조4,000억원 증가한 52조9,000억원이 예상됐다.
재정부는 내년 국 국내총생산(GDP) 경상성장률과 실질성장률을 7.6%와 5.0%로 잡고 국세세입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올해의 국세수입 전망치는 175조원으로 예산대비 5조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재정부는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