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은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서는 협력적 노사관계의 구축,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와 사회 안전망 확보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한경연은 12일 '외국 사례에서 본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교훈'이라는 정책보고서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 노조는 정치지향적이고 대리전 성격의 노동운동을 전개, 노사관계도 대립적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 법과 원칙을 무시한 불법파업에 따른 경직된 노사관계가 외자유치, 대외신인도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미국ㆍ영국ㆍ일본 등 선진국의 노사관계 개혁이 정부의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을 통해 성공할 수 있었다며 우리도 강력한 리더십을 통한 노사관계 개혁과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사회 안전망 확충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치주의에 근거한 합리적 노사관계 정립, 무노동 무임금 원칙의 재정립 및 정착 등도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형욱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