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환경 벼랑끝… 투자의욕 상실

“최근 일부 시민단체의 여론몰이와 이를 의식한 정치권의 무차별 공세로 기업들은 제대로 변명조차 못한 채 숨을 죽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예측가능한 경영’은 불가능하다. 섣불리 의사결정을 하기 힘들다.” (익명을 요구한 대기업의 한 임원) 최근 스위스의 비영리연구기관인 세계경제포럼(WEF)은 ‘2005년 국가별 경쟁력 평가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117개 조사대상국 가운데 17위를 차지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무려 12계단이나 오른 역대 최고의 기록이다. 우리나라의 순위는 지난 2001년부터 3년 내리 상승하면서 2003년에 18위까지 올랐으나 지난해에는 오히려 11계단(29위)이나 밀려 났었다. 대부분의 기업인들은 이 같은 평가결과에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다. 한 기업인은 “참여정부가 출범과 함께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틈만 나면 외쳤지만 별반 나아진 상황은 없다”며 “WEF의 평가에선 ‘기업들의 경영환경’은 평가항목에 들어가 있지 않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 국내 굴지의 대기업체 한 임원은 “기업들의 불안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자꾸만 기업들이 엄살을 피운다고 한다”며 “이런 불협화음이 지속되면 정부와 기업간 신뢰가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들의 이 같은 부정적인 시각은 최근 재계가 처해 있는 어려운 현실과 맥을 같이한다. 기업들은 정부의 잇단 대기업 세무조사와 주요 기업들의 국정감사 증인채택, 국민정서에 기댄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무차별 공세 등으로 불안감이 팽배해 있다.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한 법인세 인상 검토 등 투자의욕을 꺾는 요인도 적지 않다. 정부는 연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의 조성을 기치로 내세우고 있지만 기업들은 한결같이 “정부의 말과 행동이 다르다”며 못믿는 눈치다. 대기업의 수도권 공장 신ㆍ증설 문제가 대표적 사례다. 민간투자의 촉진을 위해서는 공장신설 허용이 중요하지만 국토의 균형발전 등을 둘러싼 논쟁으로 시간만 허비하고 있다. 정부와 재계는 지난해에도 출자총액제한제를 비롯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을 둘러싸고 첨예한 마찰을 빚어왔지만 결국 기업들의 ‘희망’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국세청 국감에서 “고유가 등으로 경영환경이 나빠진 상황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세무조사를 벌이는 것은 기업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마녀사냥식 여론몰이에 숨죽인 재계= “비바람이 몰아칠 때는 마당을 쓸지 않는 법이다.” A그룹 한 고위관계자는 최근 재계의 분위기를 이렇게 전했다. 기업이 마치 범죄자로 매도되는 느낌이 들 정도의 마녀 사냥식 여론몰이에 더 이상 대항할 여력조차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몇몇 재벌의 행태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에 편승해 시민단체 등이 부추기고 있는 여론의 ‘기업 때리기’는 도를 넘어서고 있다. 법과 제도가 아닌 정치논리와 국민정서 등으로 포장된 애매모호하고 주관적인 변증법적 규범(?)들이 판을 치면서 기업을 코너로 몰고 있는 형국이다. 재계는 그러나 ‘여론의 뭇매’ 속에서도 “괜히 나서봐야 우리만 손해”라며 숨을 죽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기업 임원은 “노무현 대통령이 삼성의 태도를 문제 삼으면서 ‘사회적 공론’에 따른 대응을 주문한 이후 기업들 사이에선 노조의 경영참여도 모자라 이젠 사회 구성원들까지 경영에 참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이 같은 우려를 대놓고 하면 ‘국민정서도 모르는 눈치 없는 기업’으로 낙인 찍힐까 두려워 할 말도 못하는 것이 요즘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한마디로 잇단 여론몰이에 기업들만 멍들고 있다는 것이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의 첫째 조건은 정치ㆍ정책적 불확실성의 제거이며 이를 위해서는 법치, 즉 제도가 우선하는 사회가 돼야 한다”며 “일부 시민단체의 여론이나 정치적 논리 등이 법보다 우위에 서게 되면 기업들은 예측 가능한 경영을 할 수 없게 되고 이는 결국 경제를 불안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